초상권 침해 기준 및 의미 법원이 책정한 위자료는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이 sns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있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우리들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 주고 소통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궁금하셔서 들어온 초상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촬영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의도치 않았는데도 내 사진에 타인의 모습이 찍히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타인의 사진에 내 모습이 찍힌 상태로 sns레서 떠돌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초상권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유명인만 해당되는가?
2.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까?
초상권 침해와 관련 된 사례
3. 초상권 침해 구제방안은?
구제방안의 근거가 되는 민법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될 경우 위자료는?
1.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초상권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초상권이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내 얼굴과 같은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유명인에게만 초상권이 적용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유명인만 해당되는가?
-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두가지의 법을 살펴보시면 초상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인격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까?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초상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진을 딱 봤을 때 적어도 '이 사진에서 나온 이 사람은 누구나' 이 정도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식별 가능성이 인정된 초상과 관련해서 해당 초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공표되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촬영, 작성되었을 경우 해당됩니다.
- 초상권에 대한 동의는 있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주에 벗어났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 초상의 공표가 어떤 명예훼손적인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해당됩니다.
초상권침해와 관련된 사례
제가 한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A라는 모델이 쇼핑몰 B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B가 A모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쇼핑몰 C가 A모델의 사진을 쓰도록 허용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모델이 고소를 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활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쇼핑몰 B가 A모델의 사진을 쇼핑몰 C가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A모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되었고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초상권침해에 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초상권이 침해 구제방안은?
초상권 침해가 명예회손적인 표현과 결부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통상적인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현행 법이 없어서 마땅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민법에 있는 불법적인 행위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제방안의 근거가 되는 민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인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아쉽게도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은 연예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 아닌 경우라도 법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중에서 우리가 특정 상표의 옷을 사서 sns에 올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하는 회사에서 우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위자료를 100만 원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위자료가 작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초상권침해가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최대한 간단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